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247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2)민,95;공1987.7.15.(804),10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6년
2. 서울고법 1986. 10. 8.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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